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외에도 추가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범죄는 행위 태양, 소지 기간, 영상물의 수량과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의 경합 시 처단형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저장매체에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해 온 사실이 수사기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다수의 공소사실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관한 영상물의 수량, 추가 범죄와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 사유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이 동종 사안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와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비추어 무겁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양형 요소를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분리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직업적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과를 시계열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추가 범죄와의 경합 관계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부분의 행위 태양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음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 범죄 병합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자료 재구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 법정변론에서의 행위 태양 차별화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1심 판결 이후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보강할 경우 형량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영상물 수량과 내용, 추가 범죄와의 경합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반성, 치료, 공탁 등 추가 자료를 통해 형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