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무면허운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7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는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벌금형 상한선에서의 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초경 의뢰인은 서울 중랑구 일대의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에 이르는 약 2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상태였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누적되어 있었기에 검찰은 정식 기소를 결정하여 본 사건의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동종전과 누적 상황에서 가중처벌을 차단하고 자유형 선고를 피하는 데 두고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에 따른 양형 가중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본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본건의 구체적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의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단순한 전과 누적의 외형만으로 가중하기 어렵다는 양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생활 환경의 변화, 가족 부양 의무, 직업적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운전 거리와 운전 동기에 관한 정황 변론이었습니다. 약 27km라는 운전 거리는 외형상 가중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 통행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발생 정도, 사고 미발생 사실 등을 조합하여 사회적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다수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사안에서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양형사유에 관한 체계적 변론과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변론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사실 인정만으로는 자유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사유에 관한 구체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