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성매매강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면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범죄 혐의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강요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양형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과정에 가담하였습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의뢰인 등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통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강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부수적 범행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을 빌미로 한 성매매 강요라는 점, 공범과의 공동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강요할 의도를 가지고 채권 추심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존재한 채권 관계의 실재성, 의뢰인이 공범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경우 공범 전체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행한 부분과 단순히 동석하거나 인지한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에 대한 귀속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 형량까지 감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공동정범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 주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변호인이 깊이 관여하여 변론 전략을 조기에 수립한 효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강요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과 함께 기소된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