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대의 술에 취해 약 27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누적과 장거리 운전이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동종 전과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등을 종합하여 형량 범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7년경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2018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대의 술에 취하여 약 27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운행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무면허 상태까지 결합되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종전 처벌이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었고 마지막 처벌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점,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대로서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행 거리 약 27km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와 동기, 당시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단순히 거리 수치만으로 비난가능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직업 활동과 사회적 유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조치들을 입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결합되고 장거리 운행 요소까지 더해진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동승자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분류하고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