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무면허로 운전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키와 차량을 가져가 면허 없이 운전한 상대방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발인 측의 체계적인 입증 활동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운전 경위, 운행 거리,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과 차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차키를 가져가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면허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장 단계에서부터 운전 경위, 차량 이동 사실, 상대방의 무면허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적시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혐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차량 운행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 사실만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차키를 취득한 경위와 운행 사실의 인과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던 상황에서 고발장 접수,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참석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입증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무면허운전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사안의 비난가능성과 입증의 충실도가 함께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운전 사실과 무면허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므로, 고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