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상황이었음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침입 고의의 존재 여부와 행위 태양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거나 머무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관 앞에서 인기척을 살피고 집안 동정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은 침입 의사 유무와 구체적 행위 태양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안부 확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는 점, 상대방의 평온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종래 관계, 방문 경위, 방문 당시의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침입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현관 앞에서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체류 시간, 거주자에 대한 위해 의사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본격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대응 미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사실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대립되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과 사실관계 정리, 양형자료 정비를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부 확인 등 정당한 동기로 타인의 주거에 접근하였더라도 거주자가 침입으로 인식할 경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 경위와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진술 일관성 유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