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식당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끝에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공연성 인정 여부와 상호 시비 상황에서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벌금형이 주된 형종으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던 식당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 일방적으로 처벌받는 결과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었다는 점, 일방적인 모욕 의도가 아닌 우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행위의 가벌성이 통상의 모욕 사안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시비 상황에서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의뢰인이 흥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이고 단발성 발언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경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대응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정식 공판에서 다투기보다 약식절차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벌금형 약식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상호 시비 상황과 우발성,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욕설로 인해 우발적으로 같이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상황적 정황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가능성, 합의 여부, 양형 자료의 정리 방향이 처분 수위에 직결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