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주거침입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강경한 입장에 맞서, 양형 사유의 정리와 책임 인정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단침입'으로 불리는 행위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입하면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되며,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 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경 또다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외면한 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고, 이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고, 결심 단계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 사정 하에서 어떻게 양형을 끌어내릴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입한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부각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와 평소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침입 태양의 위험성을 일반적인 야간 침입 사례와 분리하였습니다. 둘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되, 의뢰인이 처한 심리적·환경적 배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단순 누범 가중 논리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는 정상관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변화 의지와 주변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법정 변론을 통해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이 사안의 구체적 위법성과 책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두 차례 누적되어 진행되던 시기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침입 태양의 구체적 위험성과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변론한 결과 형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정된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침입 경위와 거주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을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분리·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