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 시점이었던 만큼 양형상 불리한 환경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해당 구간에 속하여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와 정상 변론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의 수치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구간으로 분류되는 데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기조가 맞물려 있어 의뢰인은 향후 양형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 하단에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서 최하단에 가깝다는 점, 운전 거리와 시간,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깊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향후 운전 자제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가족관계, 생계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체의 정상 사유를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처벌 구간 하단 수치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는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구간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으로 측정된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 가능 구간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운전 경위, 전과 관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