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구조 안에서 여성들을 유인하고 소개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담 정도, 수익 규모, 피해자별 관여 정도를 다투며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 구조에서는 각 가담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군 중 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유인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접촉한 여성들에게 성매매 업소임을 숨긴 채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유입된 여성들에게 숙식비, TC, 거주지 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정 지출을 부담시키고, 선불금과 일일 지출을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채무를 발생시켜 여성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운영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1심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1심은 의뢰인을 조직적 범행의 핵심 가담자로 평가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소 운영 구조 자체를 설계한 주체가 아니라 여성 모집·연결이라는 한정된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점, 선불금 부과 구조나 일수 채무 누적 구조 형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서는 가담 형태와 기여도가 차등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수익 규모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수익액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재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수령한 소개비와 단순히 거쳐간 자금을 구분하고, 이미 다른 가담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정산 기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질 이익 규모가 1심 인정액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가족·사회적 유대 관계, 건강상의 사정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유사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유사하거나 더 중하다고 평가될 만한 사례의 양형례를 비교 자료로 제시하여, 1심 양형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게 평가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피해자별 관여 정도와 수익 분배 구조를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대비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2항은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된 중대범죄로, 양형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실질 이익을 세분화하여 다투지 않으면 권고형량의 기본 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사안은 공동정범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분리하여 평가받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양형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 유인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조직 내 역할과 실수익 규모를 구체적 자료로 분리·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형법 제288조 제2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가 핵심이며, 반성, 공탁,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요소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 등이 포함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와 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