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습절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주거지에 침입하여 외화와 명품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절도습벽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절도가 인정될 경우 최대 9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절도의 경우 상습범·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월,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더욱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상반기에 동종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같은 해 다시 동종 범죄로 또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진행 중이던 시기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해 외화 현금을 절취하였고, 같은 해 7월경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명품 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절도습벽이 있고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판 단계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양형 가중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성은 단순히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 범행 수법의 유사성, 절도습벽의 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절취 금액 규모,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습성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이 사건의 절취 금액 규모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건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상습절도 사안에서 양형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이 적발된 경우,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가중되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성 평가는 일률적이지 않고 범행 수법, 반복성, 동기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