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면 가중 영역에서 비교적 무거운 형이 권고되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출책에게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회당 5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에 응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가담으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 즉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행위에 응하였을 뿐,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피해금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의 내용, 보수의 수준,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과 연령, 모집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성 업무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금 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범죄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모집 경위와 지시 내용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형태였음을 부각시켰으며, 최종 변론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출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고의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계좌 인출이나 자금 전달에 응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집 경위,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가 빈번하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