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ᐧ판매ᐧ임대ᐧ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ᐧ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양형 외의 불이익도 큰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반포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가벌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었고,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전송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과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촬영물 전량의 삭제 확인, 재유포 방지 서약 등을 포함시켜 피해자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환경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한 진정한 피해 회복과 재유포 방지 조치의 입증은 기소유예 또는 감경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