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죄질이 무거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에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진술 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단순한 형식적 진술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향후 동종 범죄에 다시 연루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변호인 의견서, 양형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 속에서, 반성·재범방지 노력·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반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