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으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처분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은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되어 군 복무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과정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위계질서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강조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통상의 형사사건보다 한층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모욕성 발언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향후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서와 반성문 등을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군 복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불가피한 상관모욕 혐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군 수사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