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벽에 던져 파손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우발성과 동종 전력 부재, 피해 회복 노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통상 "남의 물건을 부순 죄"로 불리며, 손괴 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비교적 폭넓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다툼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들어 벽에 던져 파손시키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손괴된 물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과 피해자와의 후속 합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우발적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의 다툼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성을 가지고 손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발성과 일회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 협상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였고, 손괴된 물건의 가액에 상응하는 피해 변상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손괴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발성,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관계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변제로 그치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확보하는 방식이 양형 판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