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택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 침입 경위와 동기 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 관계 속에서 피해자 자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택에 직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러한 출입을 문제 삼으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어떠한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인지하고 있던 경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사안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느낀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 시간, 머무른 시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받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고, 이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장소에 출입한 경우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입의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가 느낀 위협 정도에 대한 소명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