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에게 해외 은행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약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 아니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상 분쟁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사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에 그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해외 은행을 통한 투자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함께 자금을 모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신뢰하고 일정 금원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약속한 시점에 원금과 수익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사업이 침체되고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약정한 시점에 반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금 수령 시점의 재산 상태와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을 받은 시점에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재산 상태 역시 충분히 변제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수령 이후 실제로 해외 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된 정황과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하려 노력한 흔적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분쟁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제 시점에 임박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 상황 악화 자료, 사업 매출 감소 자료, 거래처 미수금 발생 정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변제를 제안한 정황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분쟁의 영역에 머무른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점검하였으며, 조사 당일 동석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취의 고의 부재와 민사 분쟁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로 이어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자금 수수 후 변제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객관적 자료와 체계적 변론을 통해 수사 초기에 관철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이 늦어져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자금 수령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좌 내역, 사업 매출 자료, 변제 노력 정황 등)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참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민사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