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차례 반복된 절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매장에서 관리자 소유의 물품을 수차례 가져간 사실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며, 경합범 가중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을 어떻게 완화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조문이지만, 절도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형량 범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매장의 관리자가 보관·관리하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매장 측의 확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이 확인되어 경합범 가중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합범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횟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 범위로 양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매장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탁금 산정 시 절취 물품의 가액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금액으로 공탁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직접 진술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합범 가중이 예상되던 절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형사공탁 등의 다각적 대응을 통해 양형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피하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습적·반복적 절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절도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