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낙태한 사실에 대해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이 벌금형 처분(범죄사실 인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가 낙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피고소인 측이 초기에 자연유산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입증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낙태 사실 자체의 입증과 허위 진술의 탄핵이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 본인이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안 당시 시점의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상한은 200만 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던 시점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임신 및 출산에 관해 아무런 상의 없이 임신 중절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관하여 추궁하자 배우자 및 그 가족 측은 초기에는 자연유산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시술을 담당한 의료기관 측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사건의 실체 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낙태 사실 자체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자연유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성패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시술 동의 관련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짚어내고, 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허위 진술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초기에 자연유산이라고 진술한 내용과 의료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고소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나아가 검사실 방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의견서로 개진하는 등 체계적인 고소대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자기낙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고소인 측의 허위 진술이 선행된 상황에서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대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수사 참여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낙태와 관련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수술동의서, 처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초기에 파악하고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측이 자연유산이라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시점·정황·의료 기록과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