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현장에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격앙된 어조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 진행 중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면서 대응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정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직원들에게 일정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직원들이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감정이 격화되어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의뢰인의 발언 내용을 협박으로 신고하면서 형사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경위와 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과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업무 맥락,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종전 관계, 발언의 빈도와 구체적 표현 수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적 증거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무리한 부인 대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변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성사 여부와 그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발언이 반복되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빠뜨리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정도, 피의자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부인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변론 방향을 전환하여 합의와 양형 변론에 집중한 결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발언 당시의 정확한 맥락과 표현 수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뒤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의 구체적 문구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