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사건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또는 처분 단계의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통상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나, 합의 및 고소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서 종전의 부인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조기 해결과 처분 경감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표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초기 부인 단계에서 입증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는, 무리한 부인을 지속할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략을 신속히 전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재조정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고소취소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문구 구성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 촉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경위, 고소취소 사실,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이후 신속하게 전략을 전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소를 이끌어내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친고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결과로서,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이 부적절했더라도 적시에 합의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합의 진행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라도, 단계별로 전략을 재구성하여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면 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