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강화된 성범죄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종아동등'에는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며,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 상태에 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사안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정도와 보호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 만남의 경위, 숙박업소 투숙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한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처음에는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기에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강화된 성범죄 처벌 기조 속에서도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양형 자료가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했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형사 문제로 비화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