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엄벌을 탄원하고 사회적으로 성범죄 양형이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청소년 의제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검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형법상 의제강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부모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겹쳐 의뢰인은 실형 위험이 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 성립 여부와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대화 내역, 만남 경위, 외관상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에 불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의 진입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직접 접촉 시 2차 가해 우려가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 또는 보호자와 신중하게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정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이 형성된 점은,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확보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NS 등 비대면 경로로 미성년자와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에 대한 진술 일관성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로 진술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와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