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수립되어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반복된 범행은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길거리,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이 다수 확보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 이른다는 점,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장기간 반복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촬영 행위가 충동적이고 병리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유포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성충동 조절 문제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 치료 진행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 직장 생활, 사회적 평판 등 의뢰인의 환경적 요소가 향후 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처분 권한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특수성, 의뢰인의 치료적 접근 노력, 유포 정황 부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 반복이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유포 정황 부재라는 사실관계와 진지한 치료적 접근이라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검찰 판단에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몰카, 도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포 정황이 없는 단순 촬영 사안인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지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