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경찰과 헌병대 양측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준강제추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준강제추행 행위를 가중처벌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뒤편에서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의뢰인은 일반 경찰뿐 아니라 군 헌병대로부터도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추가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직접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일방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수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의 경우 접촉 부위, 시간, 자세, 가해자 식별 근거 등이 명확해야 함에도 본 사건에서는 진술 간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최초 신고 진술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여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의 변화 지점을 정리하였고, 수면실의 구조와 의뢰인이 위치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도면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잠을 자는 사우나 수면실의 특성상, 자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인 신체 접촉과 고의적 추행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 입실과 퇴실 시점, 동행자 유무, 음주 여부 등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와 헌병대 수사가 병행되는 이중 수사 상황에서의 일관된 방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진술과 의견서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율하였고, 각 조사 출석 전 예상 질문지에 따른 진술 준비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후 정정 신청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진술 모순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수반되는 중대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대중탕 수면실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공간 구조와 동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신체 접촉의 우연성 또는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경우 경찰과 헌병대 수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양 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일원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