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청소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사우나의 수면실 내부에서 인접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일반 경찰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헌병대)에서도 병행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적용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의적인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신고된 장소가 폐쇄된 수면실이고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정황 때문에 수사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면실의 구조,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함께 취침하는 사우나 수면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면 중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시간적·공간적 모순점과 직접 목격자 부재라는 사정을 지적하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군 수사기관 조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 사실을 진술에 포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우나 내부 구조 자료, 당시 수면실 이용 상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신고된 정황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소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증거 정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중이거나 좁은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의 경우, 공간 구조와 접촉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에서 병행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절차별 대응 전략을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