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금전을 매개로 성관계에 이른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추가 적용 가능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함께 문제될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어, 피해자의 연령 확정과 죄명 적용 범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SNS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단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보다 무거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그에 따른 죄명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 사안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객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내역,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제강간이 아닌 성매수죄로만 의율되어야 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의율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죄명 확정 단계에서부터 다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