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용역 등을 제공받은 뒤 지급 의사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일정 연령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상대방을 만나 성행위에 이르렀으나, 그 자리에서 약속하였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단순 사기 혐의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아동 성범죄에 엄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 혐의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와 당시의 자력, 변제 능력, 행위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본질이 일반적인 재산 편취형 사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즉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동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서약, 가족의 감독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회복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양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에, 합의 과정과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결합된 사기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매수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단순 재산범죄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제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늦어지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이 실형에 가까우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조치, 재범방지 노력, 인적 보증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