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에는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며,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가정적 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및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손해 회복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촬영 직후 회수·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정신과 상담 이수, 사회봉사 활동 등 의뢰인이 진행한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유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의 불법촬영(몰카) 사건은 사실관계 부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유포 여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