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여 판매한 뒤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흔히 회사 자금 횡령이나 업무상 권한 남용 사건이라 불리며, 형법 제356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가 정한 판매 가격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회사에는 정상 가격을 보고하고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상당한 액수에 달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산정이 타당한가의 문제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차액 전부를 배임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손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거래처별 단가 변동 내역, 판매 시점의 시장 가격, 회사 내부 가격 결정 절차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서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이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였고,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합리적 다툼과 양형 인자에 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 회복과 일상 재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 지점은 임무위배행위의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입니다.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해 두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