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위협은 위 조문상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여 일반협박(형법 제283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구분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여 가정 내에서 교화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학교와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는 물론 이후 소년보호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라는 죄질의 무거움과 피해자 측의 강경한 처벌 요구가 겹치면서, 단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를 사용한 협박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보호처분 단계 결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 중인 미성년자라는 점,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엄벌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가정 내 보호 환경, 학교 생활 태도,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보호자 감호위탁만으로도 충분히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별 단계적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뒤에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장 경한 보호처분이 적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시설에 송치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엄벌 요구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단계별로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흉기 사용 협박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처분의 경중에 따라 시설 송치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보호환경 입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을 지속하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보호 감독 가능성, 학교·상담 등 재범 방지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