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1백만 원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욕설을 한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와 결합되어 검찰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형을 구형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손상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접촉이나 위협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가 주요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경 한 주점 내부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자세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된 강제추행 혐의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결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행위에 더하여 폭행행위까지 행한 의뢰인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여 실형을 구형하는 강도 높은 처분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첫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의 태양과 그 위법성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결합 범행의 일환으로 평가하여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행위 자체의 객관적 정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결과를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의 강도, 지속 시간,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면 폭행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 상호 접촉의 순서, 발언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이 과도하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한 상황과 행위의 우발성, 사후 반성의 정도를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사회적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형사사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1백만 원대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결합 혐의로 인해 가중 평가될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폭행 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평가받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는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와 사회생활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폭행 사건이 다른 혐의와 결합되어 송치된 경우, 각 혐의를 분리하여 그 위법성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이 있더라도 피해자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면 양형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