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무죄 주장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유무,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를 지나가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좁은 공간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때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통로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추행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일부 신체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 다툼이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체접촉의 방식과 부위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 화장실 앞 통로의 구조, 당시 양 당사자의 동선, 접촉 시점의 자세 등을 도식화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물리적 조건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 검증하였습니다. 진술 회차별로 접촉 부위, 방식, 손의 위치 등 세부 묘사에서 변동이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통로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을 추행의 고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법리에 따라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의견서,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본 사례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무죄 판단의 토대를 마련한 변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일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회차별로 검증하는 작업이 변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