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뒤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청약을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1조 제3호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전입 청약,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실거주 의사와 전입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며, 죄질에 따라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갈리게 됩니다.

의뢰인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생활의 본거지가 아닌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였고, 이후 해당 청약이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전입신고지의 실거주 여부, 가족 구성원의 생활 동선,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금융 자료 등을 통해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르다는 정황을 집요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가능성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가족 관계, 주거 이전 과정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단순한 형식적 위장이 아니라 실거주를 일부 병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 참작 요소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면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부양가족 상황, 반성의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참고자료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와 약식명령 사이의 처분 수위 조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의 처리 경향과 양형 사례, 그리고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유사 사례의 논리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장전입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면 정식기소를 통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명령 처분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적·경제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축소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거주 의사와 전입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과금,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은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위반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벌금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익 규모에 관한 다툼과 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