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알선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대를 송금하고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매수자에 대한 양형판단과 의뢰인의 구체적 정황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사성교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벌금형 등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재범 여부, 횟수, 가담 정도, 반성 정도 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모텔에서 알선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대를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에 이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알선자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성매수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양형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여 기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객관적 자금 이체 내역과 진술 증거가 확보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과장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가족관계, 직업적 성실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대면 변론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