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본인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 또한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발인의 지위이지만 현행법상 유흥접객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장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란주점과 같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영업장에서 이러한 접객행위를 한 종업원 본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고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와 임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에 따라 업주의 위반 행위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의뢰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객행위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충족한다 하더라도 가벌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형태, 실제 행위의 빈도와 태양, 영업주의 지시와 강요 정도 등 양태별 사실관계를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단속을 회피할 의도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법한 영업 실태를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공익적 기여를 한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와 진술 보완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영업주와의 분쟁 경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발적 신고의 동기와 경과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흥접객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접객행위에 가담한 종업원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제97조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자나 고발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전략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