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하며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본인의 부동산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전세계약 중개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으로 자격 박탈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법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잃을 위험이 따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로서, 분양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와 업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가 의뢰인의 부동산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다수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면서 다수의 관련자들이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명의대여 행위의 인정 범위와 그 경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정황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자의 구체적 중개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점, 명의대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전까지 동종 전력 없이 성실하게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와 자격 박탈 위험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와 반성문,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를 통한 신속한 종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명의대여)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직한 인정, 반성 정황의 체계적 정리, 양형자료의 적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등록취소 등 자격에 직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형량 수위뿐만 아니라 처분 형태 자체를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