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입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의 비중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95호) 제8조의2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점을 중대한 가중사유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7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오전 시간대 경주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오래된 사건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둘째, 구속 수사를 피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가 반영된 부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양형 변론에 있어서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환경적 요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건강상의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이 적절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속함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기관리와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