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 단계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연락 내역과 횟수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주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락 시점과 맥락,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행위 태양이 일반적인 스토킹 범행과 구분되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리한 추측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진술 왜곡을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향후 접근 금지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구속 또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함께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