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폭행 정황이 영상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담 정도의 차별화와 양형사유 입증에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력범죄 중 공동폭행은 기본영역에서 징역 4월에서 1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며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는 단순 언쟁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격화되어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연령이 어린 측에 속하였고, 현장 인근에는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 폭행 사실 자체는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정도와 폭행의 경중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가담자별 행위 태양이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영상 자료와 진술 내용을 대조하며 의뢰인의 행위 부분과 다른 가담자의 행위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무죄 다툼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적 조력을 병행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은 단독 폭행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가담 정도의 차별화와 양형사유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