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설비가 전도되어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문으로, 업무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과실치상보다 가중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발방지 조치 등이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설비를 운반·이동시키는 작업을 총괄하던 중, 작업자가 컨베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설비가 전도되어 신체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의뢰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설비 운반 절차, 작업자 교육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상 절차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죄의 의사를 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벌불원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동종 사고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작업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사정을 정리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경우, 단순히 결과만을 두고 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