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 외 추가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의 경위와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음주 상태,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반성과 함께 행위의 경중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 유리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무산된 사정만으로 양형이 일률적으로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직장 내 징계 등 이미 받은 불이익까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추행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변론하였고,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공탁 등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단축까지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