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거론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이 1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소지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수 명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대학교 내부였다는 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였다는 점, 동일한 패턴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재범 우려를 지적하였고, 공소 제기 이후 검찰은 결심 단계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여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을 부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후 휴대전화 폐기 및 촬영물 추가 유포가 전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환경 등 감경 요소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등을 통해 재범 우려가 객관적으로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검찰이 강조한 재범 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의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상황과 치료 경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회복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사건이 의뢰인의 향후 진로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대학교 내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과 실형 구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형종이 변경된 점은 양형 요소가 충실히 소명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없이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이라도 변호인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감경 요소를 충실히 부각시키면 형종 변경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