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일부를 변제해 오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의 편취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빌린 돈 안 갚는 사기로 통칭되는 사안에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편취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수년 전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 이후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꾸준히 분할 변제를 이행해 왔으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담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차용 시점에 정상적인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차용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실제로 분할 변제를 이행해 온 사실 자체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잔존 채무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이라는 물적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채무를 회피하려는 자의 행태와 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변제 의사가 적극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제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자료, 전세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 차용 당시 의뢰인의 자산과 수입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 사건화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 이력과 담보 제공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변제 이력·담보 제공·자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주장하는 고소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