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따돌림하고 폭행한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1호, 2호, 5호, 6호, 7호의 가중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외모 비하 발언, 욕설, 재물손괴,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충돌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행위 경중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따돌림을 당하였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언어적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소지품을 손괴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신체 폭력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 측에서도 의뢰인이 충돌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한 동시에 개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지속적 피해 상황에서 발생한 방어적 반응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따돌림과 욕설, 외모 비하 발언이 상당 기간 선행되었고 의뢰인의 물리적 대응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진단서, 재물손괴 사진, 따돌림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가해 학생들이 행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의뢰인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 응답을 준비하였고, 위원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의 다섯 가지 조치가 병과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이 동시에 가해자로 회부되었음에도 행위 경중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 신고로 가해와 피해 양측 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단순히 폭력 행위 유무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선후 관계, 지속성, 심각성,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