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또는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나,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는 경우 가중 영역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자신도 대출사기 피해자로서 수거책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면 편취 범의 부재로 혐의없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사를 자처하는 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신용도 상승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직접 회수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명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을 그대로 노출한 채 안내받은 절차에 따랐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대한 인식과 편취 범의가 필요한데, 본인이 수거하는 돈이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고, 통상 범죄자라면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본인 실명,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인터넷 대출 광고 화면, 의뢰인의 자금 사정과 대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에서 어떠한 대가도 별도로 수령하지 않은 점, 조직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 자신의 판단으로 행위 양태를 변경한 정황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정리하는 한편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상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조직에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임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편취 범의 부재를 입증한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 또는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광고 화면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