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이었던 만큼 합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여서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다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특성상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보다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일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라는 점,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공무원인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책임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동종 전력 유무, 향후 음주 자제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곤란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정성을 다한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전달한 결과입니다. 자유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인 경우, 단순히 음주를 이유로 들기보다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