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가정 내 물건을 파손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이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손괴 대상이 배우자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고, 이른바 가정 내 다툼에서 흔히 문제되는 죄명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일반 유형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집 안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시기 별개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본 건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강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통해 범행 경위가 일시적·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음주 후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형법 제366조의 양형 요소와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의사 확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의 평온 회복이 본 건 양형에 핵심적이라고 보고, 배우자가 직접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괴된 물건에 대한 회복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 절제 다짐 및 가정 내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양형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중인 다른 사건이 본 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별개 사건과 무관한 우발적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되었음을 구분하여 변론함으로써, 본 건 양형이 별개 사건으로 인해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 후 늦은 시점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변론요지서의 체계적 작성과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정 내 다툼 중 발생한 재물손괴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변론요지서, 피해자 의사 확인, 재발 방지 자료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보강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