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존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된 이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 정황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방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진술의 변화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 외에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피의자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분석과 정황 증거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